기업 대출 받아 ‘땅 장사’만 열심…이러니 혁신 실종

황현규 2025. 4. 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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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대한 대출을 끌어와서 집을 사는걸, 일명 '영끌'이라고 하죠.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이 '영끌'을 따라 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황현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전자부품 업체가 가득했던 서울 세운 5구역.

이곳을 주상 복합단지로 재개발하기로 합니다.

이 계획이 수립된 건 2009년.

사업비로 3,8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첫 삽을 못 떴습니다.

[한대식/세운 5구역 상인 : "딜레이(지연)되고 딜레이(지연)되고.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에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답답한 게 시행사겠죠."]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부동산 관련 대출로 거액이 묶이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게 한국은행 진단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은 총 2,681조 원.

최근 5년간 연평균 7.8%씩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2.3%씩 성장한 GDP의 3배가 넘습니다.

기업이 대출금을 부동산에 쓰느냐, 생산 활동에 쓰느냐는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 시설에 쓰면 상품 개발, 기술 혁신 등 전반에서 부가가치가 장기간 창출되지만, 부동산 건설에 쓰면 시공 기간의 고용 유발 정도가 전부라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같은 자본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을 봐도, 부동산업은 전자부품은 말할 것도 없고 도소매, 숙박·음식업보다도 한참 낮습니다.

[최용훈/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 : "부동산 부문에 금융 자원이 집중되면 제조업 등에 신용 공급이 둔화가 됩니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부동산 대출은 담보가 확실해 은행들도 선호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부동산보다 생산 활동에 대출을 늘릴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은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 지선호/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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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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