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규재 "8:0 전원일치 확신.. 헌법재판관들 이의 제기 불가능한 군사반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 12.3 비상계엄은 군경쿠데타, 실패한 군사반란
- 헌법재판관들이 이의 제기할 수 없어.. 8:0 인용 나올 것
- 결론이 뒤틀리면 대한민국은 몇 단계 추락하는 것
- 與, 민주적 정당 모습 벗어나.. 내란 당일 추경호, 대통령 체포 저지
- 대선이 폭력적 충돌 제어하는 역할 하길 기대
- '보수 원로 3인방' 파면 의견일치.. '건전한 보수' 위한 목소리
- 3명이 만나서 사전 논의한 적 없어
- 이재명, 만나보니 태생적 극좌는 아냐.. 부드러운 일면 있고 발랄해
- '엔비디아 펀드' 주장, 실행 어려운 정책.. 전문가들이 다듬어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 정규재 > 예고해 드린 대로요. 보수논객이시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규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내일 드디어 선고 있습니다. 8대0 전원일치 인용 확신하시던데요. 이유가 뭡니까?

☏ 정규재 > 이번에 12월 3일에 있었던 사건은 궁정 쿠데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 군사반란,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실패한 계엄이죠. 온 국민이 중계를 봤고 또 온 세계인이 말하자면 군대가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국회에 헬기까지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러 들어오는 군인들의 모습을 온 세계인이 봤죠. 이건 설명의 여지가 없는 군사반란의 실패한 쿠데타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어떤 헌법재판관이든지 발생 과정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경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다루고 우리가 법률로서 어떻게 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정리하게 되느냐는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 사건 자체의 전모라고 할까 또는 성격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8대0정도의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헌재 재판관을 몇 명을 임명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정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들하고도 갈등이 많고 이랬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문제 때문에 결론이 뒤틀리게 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여러 단계에 후퇴한 군사 반란이 정당화되는 그런 체제로 몇 단계씩 다운그레이드 될 것이 확실하죠. 저는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자명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끌었다고 추정하십니까?
☏ 정규재 > 글쎄요. 문제는 궁정 쿠데타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탄핵이 있고 또 한편으로 진행된 게 내란죄라고 하는 형사범죄 처벌의 문제가 있죠. 두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말하자면 사건의 주모자로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자들이 말하자면 국방부, 검찰, 또는 경찰 등 소위 대한민국 실행력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들이 전부 이 사건 관련자들이죠. 경찰이 말하자면 이번 형사사건 내란죄를 다뤄야 되는 범죄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그 경찰의 수뇌부 경찰청장이라든가 서울경찰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내란 가담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그러면 국방장관을 비롯한 주요 사령관들이 전부 가담자죠.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직할부대처럼 기능하고 있고 기능한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통령에 대한 석방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아왔던 상당히 진행 중인 내란적 성격도 동시에 갖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크고 말하자면 체제 전체가 대통령 보호에 매달리는 그런 굉장히 거스르는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무려 4개월이나 걸리게 된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말입니다. 여권 핵심부 잘 보셨겠지만요.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걸 넘어서 내란적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 다수파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규재 > 저는 국힘당은 소위 민주주의 하에서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이미 벗어났다고 봅니다. 사실은 궁정 쿠데타 당일 날 소위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여준 당황하는 모습,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이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또는 태도를 정하지 못한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말하자면 국힘당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이후로 국힘당이 앞장서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는 활동에 나섰고, 보수 시민들을 조직해서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한남동에서의 체포 저지라든가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벌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에 일부 보수진영의 법조, 변호인단, 경찰, 경호실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그 체포를 저지한다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소위 법적 장치들을 거론하면서 활동들을 치열하게 벌여왔죠. 말하자면 이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행위까지 벌였던 겁니다. 적법 절차가 대통령이 관련된 체제 측의 경찰과 군대의 행동을 적법 절차라는 틀 속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하는 측은 체제 측이 아니죠. 정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실행력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말만 가지고 그 법 집행을 요구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4개월이나 걸려서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죠.

☏ 진행자 > 내일 대통령 파면되면 여당의 행태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정규재 >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권 내부의 말하자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소수의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본다면 탄핵 판결이 나오고 나면 선고가 나면 승복 안 하면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국힘당이 쉽게 태도를 바꿀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 진행자 > 대선 치르려면 그래도 바뀌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정규재 >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이번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질 불상사들을 그래도 제도권으로 흡수해 주는 일종의 도관이 된다고 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폭력적인 충돌로 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양쪽 다 대선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캠페인 정도로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만, 국힘당 내부의 움직임을 보면 탄핵이라든가 실패한 계엄을 옹호하려고 하는 굉장히 강한 소수지만 소수가 되면 될수록 힘은 세어지는 강경한 현상도 일부는 계속될 거로 봅니다. 국힘당은 아마도 여러 가지 혼돈 속에서 대선까지 가는 2개월 정도의 기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 진행자 > 약간 변방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규재 주필 본인을 비롯해서요. 조갑제, 김진 이런 분들 보수언론 3인방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 같이 하신다고 평가하세요?

☏ 정규재 > 글쎄요. 저희들이 사전에 의논을 하거나 행동 통일을 하자 이런 의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대담하고 보수권 일각에서는 격렬한 비난들이 쏟아졌죠. 그런 비난들이 쏟아지면서 조갑제 선배가 말하자면 정규재가 옳았다하면서 보호 또는 두둔 활동하시게 되고 김진 위원이 용기를 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 사람이 의논이라도 한 것 같은 외향을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세 사람 중에 한두 명이라도 만나서 행동 통일하자 이런 의논을 해본 적도 없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활동들이 보수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보수의 품위를 가지고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건전한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게 된 거죠.

☏ 진행자 > 정 주필께서는 얼마 전에 종편채널에서요. 이재명 대표하고 대담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물평이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 정리해주시면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만나보니까요.

☏ 정규재 > 저는 페이스북에 쓰기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보수가 볼 때는 기회주의자 이렇게 보지만 기회주의자라는 말은 또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자라는 말과도 같은 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 그래도 실용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견딜 만한 일이다 이런 평을 한 적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갑제라든가 김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좋은 평가를 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태생적인 극단적인 좌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교적 융통성이 있고 제가 만나본 걸로는 나름은 부드러운 일면이 있는 그런 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되네요. 최근에 제가 아쉽게 여기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내는데 정책 대안 자체는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 대안 중에 설익은 것이 많고 약간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것들이 일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육성하는 펀드를 만들자 이런 것은 벤처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말하자면 배당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국민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배당은 전체 세수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 얘기는 너무 섣불리 말하자면 깊은 생각이나 검토 없이 하시는 발언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옆에 전문가들이 붙어서 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현재로서는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은데요.

☏ 정규재 > 여론은 그렇죠.

☏ 진행자 >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만나보니까 예상되십니까?

☏ 정규재 > 실용적일 겁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외향은 굉장히 부드럽게 생기신 분입니다만 실제로 치세기간 내내 굉장히 울트라 레프트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론을 끝까지 고집한다든가 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구속 전직 국정원장 4명을 모조리 구속하고 대법원장 구속하고 대법관을 비롯한 14명의 고위 판사들을 구속하고 말하자면 윤석열이라는 분이 도관 노릇을 했습니다만 윤석열과 함께 문재인 정부는 보수궤멸이라고 하는 굉장히 터프한 정치 라인을 유지해왔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가 만일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것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워지지 않겠는가. 비교적 연성의, 보수가 화답을 잘 해주면 비교적 대화가 복원되는 그런 정치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간은 얼마 없고요. 이 대표를 직접 만나보고 판단이 달라지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판단이 그러셨습니까?

☏ 정규재 > 원래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정규재 > 만나서 확인한 것은 굉장히 발랄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랄한 분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 진행자 > 주필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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