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에 1만 국민 학살 계획” 돌발 발언…尹측과 여당은 ‘격앙’

李, ‘4‧3 추념식’ 참석 자리서 “권력 맡겼더니 국민 살해를 계획할 수 있나”
尹측 “새빨간 거짓말로 극단적 선동 나서”…與 “허위사실 유포 법적 검토”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4월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을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약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법률자문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추념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란성 발언을 했다. 그는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3은 언제나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계엄령이 내려진 사건"이라며 "당시 계엄에 의해 자행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1980년 5월에 계엄령에 의한 학살이 이어졌고 이 책임 역시 완벽히 묻지 못해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도 보셨겠지만 12·3 친위 군사 쿠데타(비상계엄)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 명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것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 수천 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을 살해하는 계획을 할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돌아온 국가 폭력 등 국가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가 폭력 공소시효를 영구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이는 국가폭력 범죄 비호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겠나. 민주당은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하거나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재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국민 학살' 발언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대리인단은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에도 나오지 않고, 계엄 당시 사상자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대표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대표에게 경고를 전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학살 계획 발언은)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