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끌어내라 했나"…헌재, 쟁점 별로 어떤 질문 던졌나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 평의 과정이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졌던 만큼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단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차례 열렸던 변론 기일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살펴보면, 재판관들이 어떤 쟁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혁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과 선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를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 인터뷰 : 이미선 / 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비상 입법 기구의 실체에 관한 질문도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포고령의 제1항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 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와 국회 봉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선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월 21일) -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판관들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사실 관계를 두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집요하게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 2월 4일) -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재판관들의 날 선 질문에 대한 증인들의 답변, 이에 대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반박, 그리고 각종 증거자료 등을 종합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