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서 생산해도, 수출해도 문제'…정부 3조원 車산업보호 정책금융 준비

3일 경기도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 앞에 수출용 차량을 실은 카캐리어가 대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자동차 주요 부품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25% 관세가 3일(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후) 정식 발효 됐다. 2025.04.03. /사진=뉴시스

정부가 미국발 자동차 관세 폭격에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미국의 국내 수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따라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돼 정책금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상 규모는 3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25%가 적용된다.

당장 25% 관세가 붙는 자동차 업계는 불똥이 떨어졌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국산 부품 사용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대기업이 아닌 1, 2, 3차 부품 제조업체는 25%라는 관세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현대차도 한국에서 부품을 많이 수입해 간다"며 "25% 관세 부과는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에게는 자금 회전이 안될만큼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對)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82억달러 규모인데 단순 계산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자동차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3조원 규모다. 정부가 미국발 관세 파고 앞에서 자동차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당국, 예산당국과 함께 저리 융자를 포함한 정책금융 마련을 협의하는 이유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국내 규제 등은 결국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량을 늘리라는 의미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당시 미국산 차량 5만대까지는 미국의 안전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판매량은 4만7000대 수준이다.

환경 기준 또한 4500대 이하 판매 제조사는 LEV라는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4501대에서 1만대 이하는 LEV와 ULEV의 중간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역시 캘리포니아 기준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도 과도한 규제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미국에게만 장벽이 아니란 의미다.

남은 건 국내 완성차 업체의 미국 공장 증설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미국 현지 생산량을 늘리려 노력해왔다. 지난해 말 조지아주에 완공한 양사의 신규 자동차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포함, 연간 100만대 생산이 가능하다.

지난해 국산 자동차의 미국 판매량은 171만대 수준이며 이중 미국 현지 생산량은 30만대 수준이다. 차종 생산 라인 변경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미국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도 있으나 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에 따른 비용 증가라는 숙제는 계속 남아있는 셈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