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김여사는?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錢主)가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도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당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해 9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준 수준을 넘어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고,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일당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주가조작에 돈을 제공한 전주라는 점에서 손씨에 대한 유죄 판단은 2심 선고 당시에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손씨와 여러모로 상황이 달랐다며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상장사 대표였던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된 기간(2010년 1월∼2011년 3월) 권 전 회장과 1차 주포 이모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전문 투자자인 데다가 "형님이 도이치 조금만 잡아주세요" 등 주포와 직접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물증이 명확한 손씨와는 차이가 있어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고검 형사부가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결론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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