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尹탄핵 선고 D-1…'헌재의 선택은?'

황기선 기자 박정호 기자 이승배 기자 2025. 4. 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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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시작 시간이 24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4일 오전 11시 예정된 선고기일에 앞서 3일 최종 결정문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평의를 열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는 통상 하루 한 차례 열렸지만 법리 판단에 꼼꼼해야 하는 결정문의 무게를 고려하면 이날 수시 평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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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시 평의 가능성
재판관 서명 4일 선고 직후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2025.4.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이 경찰 차벽으로 둘러져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을 지나는 어르신이 펜스가 쳐진 길을 걷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위가 통제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이 경찰 차벽으로 둘러져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출구가 폐쇄돼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이 경찰 차벽으로 둘러져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2025.4.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율곡로가 통제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박정호 이승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시작 시간이 24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4일 오전 11시 예정된 선고기일에 앞서 3일 최종 결정문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평의를 열 전망이다.

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다수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는 통상 하루 한 차례 열렸지만 법리 판단에 꼼꼼해야 하는 결정문의 무게를 고려하면 이날 수시 평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마지막으로 열람하고 확정하는 시기는 이날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문은 8인 재판관들의 서명으로 확정된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서명은 4일 선고 직후 이루어진다고 한다.

헌재는 선고 후 결정문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분량은 100쪽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61쪽, 박근혜 전 대통령은 89쪽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고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불거진 만큼 이보다 많을 것이란 예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2025.4.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이 경찰 차벽으로 둘러져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외벽에 탄핵 선고 안내가 표시돼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스탠딩 마이크가 놓여있다. 2025.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이 경찰 차벽으로 둘러져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안국역에 우회 통행로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현관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새겨져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외벽에 선고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문이 열리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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