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투석 환자 본인부담 절반으로 낮추는 법안 나왔다

본인부담률 10%→5%, 재등록 폐지가 골자

만성신부전 등으로 신장 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나온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5% 감축하고,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현행 산정 특례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는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만성신부전증은 신장 기능이 3개월 이상 저하되거나 지속적으로 감소 증세를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1분당 혈액을 얼마나 여과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에 따라 진단된다. 정상은 GFR이 90㎖/min/1.73㎡ 이상이나, 이 수치가 15 이하로 떨어질 경우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단계로 본다.

신장 투석 방법은 병원을 방문하는 혈액투석과 집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복막투석으로 구분된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장 투석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84%는 혈액투석을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복막투석은 6%에 불과하다. 복막투석은 집에서 투석이 가능하지만 매일 관리해야 하고 복부 감염 위험 등이 있어 아직까지는 꺼리는 분위기다.

혈액투석은 노폐물 제거 효과가 뛰어나고 의료진의 관리가 이뤄지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주 2~3회 병원을 찾아야 하는 만큼 일상생활에 지장을 크게 준다.

무엇보다 병원비가 문제다. 이병진 의원실 관계자는 “병원급에 따라 투석 비용은 1회당 2만~4만원인데 주당 3회를 갈 경우 연간 300만~600만원이 든다. 여기에 약제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가까이 소요돼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더구나 신장 투석 환자는 완쾌하는 경우가 없어 산정특례를 위해 재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투석 비용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들은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