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美관세 대응 '수출 바로' 프로그램 시행

한달 이내 지원 이뤄지도록 신속 조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 물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기로 했다.

중기부는 기존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일부를 미 관세 피해 기업에 신속 지원하는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290억원을 750개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관세 분쟁 해결 비용이나 관세 컨설팅, 수출 다변화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중기부는 미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선정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한달 이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 과정도 신청 기업의 결격 여부만 따지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한다.

중기부는 또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협조해 수출 품목번호 별 관세 부과 여부 등의 관세 정보를 신속제공하고 수시로 내용을 최신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중기청과 각 지역별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중소기업이 어느 한곳만 들러도 관세정보와 중기 지원 프로그램을 알 수 있도록 양 기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30여년간 유지돼온 자유무역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상당기간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중장기적인 분석과 전망도 세워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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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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