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야근하는 이유 뭐냐" 검사 3분간 박대성 사형 구형(종합)

'묻지마 범죄'로 길거리서 17세 여학생 기습 살해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여학생이 감정 해소 대상돼"

전남 순천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지난해 10월4일 오전 순천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2024.10.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판사님. 저희가 이렇게 밤을 새워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면식도 없는 17세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참혹하게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법정은 A4 2장 분량의 구형을 3분간 읽어내리는 검사의 목소리에 숨을 죽였다.

박대성 사건을 맡은 광주고검 박대범 부장검사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라 조금만 말씀드리겠다"며 의견 진술을 시작했다.

박 검사는 "국민들은 안전한 나라를 원한다.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길거리와 직장,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며 "국민의 안전은 대한민국의 기초이자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님들이나 제가 매일 야근하면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 아니냐"면서 "국민들은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외출할 땐 방검복과 방탄복을 입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한탄했다.

박 검사는 "네티즌들은 피고인에 대해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격분하고 있다. 피해자는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살해당했다"면서 "왜 17세 어린 여학생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청소년이 '묻지마 살해'를 저지른 피고인의 감정 해소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10여년 후 가석방될 것이다. 국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고, 유족들은 무슨 잘못으로 평생 그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야 하느냐.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면 국민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부디 피해자 가족의 심정으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양형을 제고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국민이 안전히 살 수 있다는 믿음, 범죄자엔 상응하는 벌이 내려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 씨는 앞머리로 두 눈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박 검사의 구형을 들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

범행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힌 박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이 공개됐고 전 국민에게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박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심신미약'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1일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사형집행이 한 차례도 집행된 적 없다. 사형이 선고돼도 무기한 집행 대기 상태로 전환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분류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