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탄핵 기각 시 개헌" 약속...개헌 불발되면?

尹, 남은 임기 다 채울 듯
대국민 담화 뒤집었던 尹 약속 믿을 수 있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내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되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 논의가 여야 이견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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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뒤집었던 尹 약속 믿을 수 있나...약속 지켜도 임기 1년 미만 단축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헌재 최후 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며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기 단축 시사는 탄핵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의 1차 탄핵소추를 저지하기 위해 대국민 담화를 내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막상 탄핵 소추가 불발되자 여당 지도부의 하야 요구를 걷어찼다. 국민의힘 영남권 재선 의원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 임기 단축 개헌을 하더라도 임기를 거의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여당 지도부에서 주로 거론되는 방안은 개헌과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대통령직을 1년 2개월 더 수행하는 것이다. 원래 임기(2027년 5월)보다 11개월 남짓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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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안 되면 임기 다 채울 듯

더구나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약속은 '개헌 성사 조건부'로 해석될 여지가 커 야당과 이견으로 개헌이 지지부진할 경우 임기를 끝까지 채우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기 단축 앞에 '개헌이 되면'이라는 조건을 단 셈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개헌 방향과 관련해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 시대에 안 맞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온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도 없는 제왕적 의회헌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