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집거래’ 사기위험 여전… 국토부 ‘실명인증’ 점검

2월 내놓은 가이드라인 후속대책
중고거래 플랫폼 이행여부 체크

정부가 최근 ‘당근’을 비롯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성행하는 부동산 직거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내놓은 가이드라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앞서 ‘집주인 실명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허위 매물로 인한 사기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실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3일 오후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복덕빵’ 등 총 4개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에 들어간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13일 집주인이 매물을 올릴 때 통신사 실명인증 등을 거쳐 본인 실명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번 대책이 권고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명인증을 거쳐 올라온 매물이라도 대포폰 등을 이용할 여지가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가이드라인이 당근 외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도 제기됐다. 복덕빵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후 플랫폼 내에서 매물 실소유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연구·개발(R&D)에 돌입했다”며 “지난달 말 기술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달부터 실명인증과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지만 당근 등 일부 플랫폼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근에서 이뤄진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지난해 5만9451건으로 221.8배 늘었다. 윤 의원은 “매물 신뢰도를 높이려면 모든 매물에 대해 집주인 인증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현 가이드라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