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복귀 시 개헌 추진…의회 독재 견제 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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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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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과감히 퇴출해달라”고 했다.
4∙2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선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5개 기초단체장 중 국민의힘은 1곳, 민주당 3곳, 조국혁신당이 1곳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역의원 8곳 중에선 국민의힘이 4곳, 민주당 3곳, 나머지 1곳인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고, 기초의원 재보선 9곳에선 국민의힘이 2곳, 민주당은 6곳, 1곳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은 영남권 산불 사태와 대통령 탄핵심판이 맞물리면서 관심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야권에 기운 민심의 방향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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