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도 북한도 없는 미 상호관세…트럼프가 목록 제외한 이유는

백악관 “이미 제재가 매우 높은 수준”
대러 무역액 줄어 실효성 없다는 해명
트럼프 ‘2차 관세’ 압박과 앞뒤 안 맞아
액시오스 “대러무역, 모리셔스·브루나이보다 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발표했지만 러시아는 목록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대러 제재가 이미 “의미 있는 교역을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이 매체에 설명했다.

상호관세 목록에는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1500명의 뉴질랜드령 토켈라우 제도, 북극권에 있는 인구 2500명의 노르웨이령 스발바르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레빗 대변인은 쿠바, 벨라루스, 북한 역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존 관세와 제재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액시오스는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목록에 오른 모리셔스나 브루나이 같은 국가보다 러시아와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러 간 무역액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2021년 약 350억달러(약 51조원)에서 2022년 개전 이후 경제 제재로 인해 35억달러(약 5조원)으로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대러 관세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언급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났다”면서 러시아의 잘못으로 휴전 합의가 불발되면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은 “강한 제재들이 추가로” 러시아에 가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