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한미 FTA 사실상 '휴지조각'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려대로 우리나라는 고율 관세국에 포함되면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곧바로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방금 전 발표된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약 2시간 30분 전쯤 백악관에서 직접 차트를 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상호관세는 모든 나라에 일괄 부과되는 기본 관세 10%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추가로 부과되는 개별 관세로 구성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15%가 더 부과돼서 총 25%의 상호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기본관세는 현지시간 5일부터, 국가별 개별 관세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미국이 무역불균형이 심한 나라로 꼽았던 이른바 '더티 15'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주목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율 관세국으로 정리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개별관세까지 부과되는 국가는 60여 곳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더티 15'라고 불렀던 국가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가장 높은 34%, 유럽연합 20%, 일본 24% 등입니다.

[앵커]

이미 기존에 철강이나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그럼 이 품목들을 미국에 수출하면 상호관세까지 포함해 50%가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별도 설명 자료를 보면 이미 품목별 관세가 발표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을 상호관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가 별도로 책정된 제품을 제외한, 한국의 모든 대미 수출품이 25% 상호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잖아요. 사실상 관세가 거의 없는 셈인데, 어떤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FTA에 근거해서 대부분의 물품을 무관세로 교역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각종 규제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별도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아마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 일본, 그리고 매우 많은 다른 국가들이 부과한 비금전적 규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결국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고율 상호관세를 매긴 셈인데 사실상 FTA는 무력화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개별 관세 시행까지 1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세율을 더 낮추기 위한 협상에 매진하겠단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영상취재 조셉리 /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