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부동산 직거래 사기 수법의 진화와 대비책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부동산 시장에 직거래 문화가 퍼지면서 사기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방식은 타인의 매물을 본인 소유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 사건이 전형적이다. 범인은 원소유자가 게시한 매물 정보를 활용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속였다. 매물을 시세보다 절반 가까이 싸게 올리고,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실제 내부까지 보게 했다. 위조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뢰를 확보한 그는 수백만 원씩 계약금을 받아낸 후 사라졌다.

이와 유사한 수법은 서울 강동구 등 타 지역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며, 범인들은 주로 젊은 층이나 초보 창업자를 표적으로 삼는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가 플랫폼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실명 인증만 요구할 뿐,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 여부는 검증하지 않는다. 사기범들은 여기에 가짜 서류를 덧붙여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다.

필자가 얼마 전에 직접 겪은 사례도 있다. 당근마켓에 프랜차이즈 커피숍 매물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권리금으로 올라왔고, 양도인은 본인이 지방에 있다며 임시계약금 500만 원을 먼저 요구했다. 동시에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영업허가증, 사업자 통장, 명함까지 문자로 보내왔다. 이 서류를 믿은 양수 희망자는 임시계약금 입금 전에 계약서 작성을 위해 해당 업장 근처에 위치한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왔으나, 확인 결과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매물 역시 가짜였다.

사기 수법은 기술적으로 정교해졌지만, 제도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에 소유자 확인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부동산 매물 등록은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책임 강화는 물론, 플랫폼 차원에서의 구조적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자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계약 전에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이중 검증도 고려해야 한다. 직거래가 편리함을 넘어 위험이 되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다.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