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이 주요 성과? 상식과 동떨어진 교육부 자체평가

교육부가 지난해 추진한 주요 정책을 평가하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교육부의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의대 관련 사안은 다양한 항목에서 성과나 긍정적 평가의 근거로 지목됐다. 교육부는 외부 위촉직 27명 등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위원회)를 꾸려, 61개 관리 과제를 1등급(매우 우수)∼7등급(부진) 등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1등급으로 평가하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꼽았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대 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 의학 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의 한 의대 교수는 “지역 정주 의사 양성에 수십년의 시간과 세부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획 수립이 아닌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를 평가했다면 점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 기반 강화’ 역시 3등급(다소 우수)으로 매기며 의대 정원 확대를 평가 이유의 하나로 내세웠다. 위원회는 “지역·대학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등 사회적인 난제를 정책 의제로 설정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등 도전적인 성과 창출 노력을 보였다”고도 썼다. 하지만 지난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했다가 1509명으로 조정하면서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만이 줄어 ‘지역의료 강화’라는 애초 목표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2024년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사교육비 경감 및 사교육카르텔·입시비리 혁파 추진’은 중간 수준인 4등급(보통)을 받았다. 반면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인공지능(AI) 교과서와 역사 교과서 부실 검정 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교과서에 대한 홍보는 상당했지만 긍정적 효과나 반응이 미흡했고, 역사 교과서 집필에 교육부 직원이 참여하는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간 의-정 갈등으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부 평가에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성과만 말한 것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