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尹 탄핵돼, 안되면 민주 탓" vs 나경원 "기각 확실, 조심스레 4대4"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반탄 투쟁에 앞장선 나경원 의원은 기각을 확신하면서 5 대 3이 아닌 4 대 4 기각 가능성까지 있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김 회계사는 2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인용, 혹은 인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발동했다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기에 기각, 각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기각, 각하 된다면 그건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다"며 그렇게 보는 이유로 "민주당이 시민사회와 더불어 헌재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기각 내지 각하 가능성을 민주당과 공수처가 만들어냈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 의원은 각하 의견을 밝힐 재판관이 기각 의견보다 많아 보이지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소위 좌파적 정치 편향성을 지닌 (헌법재판관) 네 분의 생각은 안 바뀔 것 같다"며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헌재가 '각하' 주문을 내려면 네 분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말해야 한다. 만약 각하 셋, 기각 한 분이라면 결론은 기각으로 나온다. 또 5명이 인용, 3명이 각하라도 주문은 기각으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 안 변하는 (진보성향 재판관) 4명은 빼고 나머지 4명은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며 4 대 4 기각 쪽을 예측했다.

그 이유로 "이번 계엄은 발효 시간이 2시간여밖에 되지 않은 점, 내란을 탄핵소추로 삼았던 민주당이 나중에 비난이 거센 것 같아지자 슬쩍 뺀 점, 헌법재판관들도 민주당의 의회 패악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거론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