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착수

민관 TF구성…12개품목 우선 발굴

서울시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해오고 있다. 다만 신(新) 자재, 신 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시는 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국내 5대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지난달에도 추가 간담회를 요청하는 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다시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시는 건설업계의 건의에 대해 전문가, 유관기관,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발품목은 총 12개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에어컨 배관 박스 등 7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관통형 커넥터 등 5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구조안전과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시공단계부터 설치되지만 낮은 대가가 적용되거나 대가를 아예 받지 못했던 품목들로, 서울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시공품질 향상과 안전에 도움이 되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 하에 현장실사를 통해 개발될 예정이다.

실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비 산정 전문기관인 대한기계설비연구원, 대한전기협회 등이 추가 정밀 검증을 통해 적정성을 재차 점검한다.

이렇게 개발된 산정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 및 민간 등에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업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