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민주당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오늘(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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