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탄핵 인용되든 기각되든 개헌 필요…4년 중임제 바람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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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87년 체제를 종식시키는 등 시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신호"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87년 체제의 헌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권 후보들은 개헌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적 역사의 반복, 그 본질은 결국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며 "19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반복되는 탄핵 정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 자체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도 과대한 권한과 과소한 견제 구조 속에서는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실수가 반복돼도 제대로 견제가 되지 못해 결국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권뿐 아니라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모든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5년제 왕'"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행정권만 가지고 상원, 하원, 주지사들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비교했습니다.

이에 그는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라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재정 권한을 적절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개헌과 함께 반드시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사표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속 지지 정당 지도와 국회 구성의 지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