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 의도가 불순하면 범죄"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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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일 : 2025년4월2일(수)

[주요워딩]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당연...대선 탄탄대로? 박수현 "나는 이재명 '무죄 전도사'...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200% 무죄 확신" 박수현 "이재명, '뻔뻔하다' 이미지 옴팡 덮어써서 악마화...얼마나 억울하겠나" 박수현, 선거법 2심 무죄 받은 이재명 대권가도 탄탄?..."남은 재판들 있어" 박수현 "이재명, 사법리스크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니 환호작약하지 말라더라" 박수현, 김부겸-김경수 등 '비명계' 경선 출마?..."본인들 선택의 몫" 박수현 "비명계, 통상 압력 등 외부적 위기 커서 입지 굉장히 좁아지는 환경"

[전문] ○ 앵 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나왔잖아요? 사법리스크 이제 상당 부분 덜어냈는데 무죄판결 예상하셨어요?

● 박수현> 저는 애초부터 이 문제를 제가 방송에 많이 패널로 출연하지 않습니까? 아마 정말 무죄 전도사라고 할 만큼 제가 많은 주장을 해왔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구성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라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다섯 개의 재판 이런 거 중에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이번 무죄판결 받은 이것만큼은 100%가 아니라 200% 무죄다. 이런 확신을 우리 구성원 모두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만이 아니라.

○ 앵 커> 사실 1심 때도 그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들을 못 하셨었어요.

● 박수현> 아니, 유죄가 아니라 무죄인데 유죄인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형량이 너무너무 높았던 거죠.

○ 앵 커>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박수현> 네. 그래서 사실 이번 2심 때도 국민의힘 보수 계열 쪽에서도 1심이 형량이 너무 과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유죄는 유죄되, 의원직 상실이나 5년간, 예를 들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 300, 500 이 정도 나오지 않겠어? 라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예상한 분들이 많아요.

○ 앵 커> 1심보다 2심이 좀 감형이 되니까 100만 원,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100만 원은 넘을 거지만 그 비용이 얼마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말씀하셨죠.

● 박수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은 2심에서 감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1심의 형량이 너무 높았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 굉장히 민감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 특히 국회의원들은 100% 이것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1심부터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1심 형량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살짝 부담이 돼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법원이 그런 정치적 타협, 선택을 통해서 100만 원 벌금형을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 앵 커> 2심 관련해서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골프 사진 두고 조작됐다는 판단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주시겠어요?

● 박수현> 요즘에 무슨 뭐 사진 확대하면 내가 범인이야. 이러잖아요.

○ 앵 커> 지도부가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 박수현> 네.

○ 앵 커> 나 클로즈업하지 마라. 조작이다.

● 박수현> 그런데 그냥 단순히 확대하면 조작 아니죠. 범죄 아니죠. 그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의도가 불순하면 그건 범죄인 거예요. 자,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졌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거죠. 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가장 가슴이 아프게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국민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그렇게 됐냐면, 다른 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아니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심부름했던 부하직원인 고 김문기 씨마저도 모른다고 잡아뗀단 말이야? 와 이재명 저 사람 안 되겠네? 지도자감이 아니네? 뻔뻔하네? 이런 이미지를 옴팡 덮어써서 악마화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무죄라면. 그렇죠?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데 1심에서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는 것과 경기도 도지사 재직 시절에야 알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골프 사진,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1심에서는 성남시장 재직 시에 몰랐다는 것과 경기도 지사 재직 시에 알았다. 이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서 무죄선고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에 몰랐다고 이재명 대표가 TV에 나와서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실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렇게 된 겁니다. 모 방송사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앵커가 질문할 때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잘 몰랐고요. 그 뒤에 대장동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경기도지사 재직시절에 이 업무를 누가 담당했는가를 알아보니 김문기 씨라는 분이 이걸 담당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어떻게 했느냐. 성남시장 재직시절에 몰랐습니까? 라는 앵커의 질문도 빼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는 몰랐고요 에서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는 빼고. 몰랐습니다. 뒤에 경기도지사 재직 시 알았습니다. 이것도 뺐어요. 이것만 딱 떼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이 거짓말했다고 기소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네 번의 방송에 나가서 한 모든 발언이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무죄를 받은 것이 2심 재판부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죄가 된 1심에서부터 그 부분 무죄가 받은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을 간 사실. 그다음에 이분에게 표창장을 주었던 사실. 그다음에 경기도 이분이 대장동 실무를 맡았던 하급 직원이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인정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1심이 무죄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 하나 남은 게 지금 말씀하신 사진이잖아요. 자, 사진이 어떻습니까? 2021년에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께서 놀러 간 그 사진 10명인가, 11명 찍은 큰 사진 중에서 4명만 이렇게 잘랐어요. 그렇죠? 자르고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외국에 뉴질랜드인가 어디 가서 골프 치지 않았습니까? 라는 취지로 해서 마치, 골프는 4명이 한 짝이잖아요? 저는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4명이 한 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 거기에 김문기 씨가 들어있는 거죠. 유동규 씨도 있고. 아니, 이렇게 4명이 해외를 놀러 갔는데 골프를 안 쳤다고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한 거예요.

○ 앵 커> 그렇게 긴 시간 함께 홀을 돌면서 골프를 쳤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 해.

● 박수현> 못하냐. 이렇게 한 거죠.

○ 앵 커> 그렇죠.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었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이게 더 중요해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 사진에 대해서 방송에 질문을 받자 어떻게 했냐면, 이 사진은 여러 명이 놀러 간 것 중에 이렇게 오려서 이것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그렇게 했네요. 이것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발언만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 검찰은 마치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말한 이재명 대표의 말이, 나는 이 사람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거짓말한 것으로 그렇게 기소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사진에 대한 설명했잖아요. 사진이 조작되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고발만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는데 골프를 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석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어떤 방송에서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검찰에게. 검찰이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보고 해석한 것입니까? 물어봐요. 그 이야기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모두 무죄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죄가 된 것입니다.

○ 앵 커> 4월 4일 선고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거는 결정은 아니고 가정을 전제로 여쭤보는 거예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 무죄 받았으니까 2심에서. 앞으로 대권가도는 탄탄대로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 박수현> 그렇지는 않죠.

○ 앵 커> 그렇지 않다.

● 박수현>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직 이제 남겨져 있는 재판들이 있어요. 설사 조기 대선이 돼서 선거일 이전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의혹은 또 일부 국민이시지만 이재명이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재명 무죄라고 믿는 국민들도 계시고, 여기는 무죄 받았지만 다른 건 다를 거야 라고 믿는 국민도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에, 신문에 사설들이 그렇게 다음날 썼던데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정말 너무 쉽게 얘기하면 환호작약하지 말고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정말 무거운 행보가, 책임 있는 행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자세, 말씀 안 해도 그러한 자세로 가겠지만, 저희 야당의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이 실종된 대한민국 현재 정치에서 정당과 대선을 떠나서 그런 책임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비명계의 야권 주자들, 2심 무죄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그런데 사실은 2심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왔을 때 그들의 활동폭이 좀 더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들을 가졌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포인트였다고 할까요?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줄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분들 경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박수현> 아니, 그건 본인들 선택의 몫인데요. 저는 소위 당내의 비명계가 있다. 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분들이 당내 활동이나 본인들의 어떤 향후 정치 행보의 결정은 영향을 주는 것은 당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줄었다. 이런 당 내적 문제가 아니라, 당 외부의 지금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사태가 발생해서 대한민국의 제도적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이 무너져 있고, 대외 신인도가 무너져 있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 거세지는 이 아주 변화무쌍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어떤 통상 압력들이 거세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내의 친명, 비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국민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당 외부에 형성돼 있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그리고 다양한 이 외부의 위기, 국가적 위기가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의 포인트지, 당 내부의 이런 문제가 포인트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위 비명계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대선 경선 후보 출마의 여부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함께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지가 스스로 좁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위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입지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