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 발표…“즉시 발효”

트럼프발 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리더십 부재에 경제적 불확실성 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발표와 동시에 즉각 시행된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효가 됐으나,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불러온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그것은 상호주의적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매긴다”라면서 “우리는 (상대국보다 더) 잘 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 불균형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 관세 카드를 꺼낸 배경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 역시 상호관세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