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100% 환자 부담…5세대 비중증 실손 내년 출시

[앵커]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한 번 더 개편됩니다.

도수치료, 미용주사 등은 보장에서 아예 빼는 고강도 대책인데,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게 관건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 박찬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뭉친 근육을 푼다는 '도수치료', 근육 재생을 돕는다는 '체외충격파', '신데렐라' 등으로 불리는 미용주사.

과잉 진료 논란의 단골손님들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음성변조 : "결국은 실비보험이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상담) 시작을 한 거죠."]

실손보험은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입자 100명 중 65명은 보험료를 내기만 합니다.

대신 9명이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아 갑니다.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 비급여에 5세대 실손보험은 칼을 댑니다.

중증 환자와 비중증 환자의 비급여 진료를 구분한 뒤, 비중증인 비급여는 혜택을 대폭 축소합니다.

통원은 1회가 아니라 1일에 20만 원까지만 보장해 주고, 입원은 비용의 50%를 환자가 내야 합니다.

도수치료·미용주사 등은 100% 환자 부담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됩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2월 18일 :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건은 기존 가입자들입니다.

2013년부터 출시된 실손보험은 갱신 의무가 있습니다.

만기 이후엔 5세대만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천 6백여만명은 갈아탈 의무가 없어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초기 가입자들의 계약을 돈을 주고 사는 방식 등으로 해지를 유도할 방침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하반기에 나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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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