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편 '시계 제로'…폐교로 인한 조기수급 410명

학령인구 감소에 조기 퇴직자 증가 가능성…대학병원 직원 비중 40%

'공 차는 아이들은 어디에'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초등학교에서 축구공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1955년 개교한 포천 중리초는 신학기 신입생이 없어 오는 3월 1일 자로 폐교된다. 2025.2.25 andphotodo@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와 40대도 16%를 차지했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세로 폐교와 조기 퇴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사학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사학연금의 재정전망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모두 41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49명으로 뒤를 이었다.

30대와 40대도 각각 2명, 63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16% 수준이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실업·이직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직제·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로 퇴직한 경우 퇴직 5년 후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예정처는 "사학연금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폐교로 인한 연금 조기 개시자는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로 인한 조기 수급 개시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2025년 697만8천명에서 2040년대 초반 410만명 수준까지 감소한 후 2050년대 초반 소폭 반등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예정처는 사학연금 가입자 중 대학병원 직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학연금 가입 교원 수는 2015년 17만4천명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병원 직원 수는 2015년 5만7천명에서 2016년 8만7천명, 2023년 13만2천명까지 계속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작년에는 병원 직원이 12만6천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대학병원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일시적 감소로 파악됐다.

이에 예정처는 단순히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구조적 변화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예정처의 사학연금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사학연금 기금 재정은 2028년 적자로 전환해, 2042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사학연금 가입자 수 추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사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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