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10명중 8명 “교실 CCTV 설치 ‘하늘이법’ 반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역 교사 10명 중 8명은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는 이른바 ‘하늘이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3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83.8%가 법안 내용 중 교실 CCTV 설치 방안에 반대했다.

교사 대부분은 교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피살된 김하늘 양 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오히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 교사는 89.6%,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본 교사는 89.2%로 집계됐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사고원인을 충분히 살피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지역 교원 조사는 앞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6∼28일 전국의 교사 36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포함됐다. 이 조사에서 교실 CCTV 설치에 반대한다고 대답한 전체 교사의 응답률은 92%(3386명)로 대전지역 교사 응답률(83.8%)보다 8.2％ 포인트(p) 높았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