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공격 발생할 수도"…탄핵 반대 김용원의 '황당 논리'

"탄핵 반대한 국민 분노 폭발하여 과격 시위 일어날 것"
차관급 인권위 상임위원이 사실상 '여론재판' 종용
지난 2월에도 "윤 파면되면 헌재 두들겨 부숴야" 논란

[앵커]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이런 주장을 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재판관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탄핵과 행복추구권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한 차례 구속도 됐으니,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 만족을 얻어 행복추구권에 타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이 기각돼도 폭동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탄핵을 반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과격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며 "행복추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관급 인권위 상임워윈이 더 과격하고 폭력적인 여론에 부응하는 결정을 하라며 사실상 여론재판을 해야 한단 글을 올린 겁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에 대한 협박성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2월에도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써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고 사실상 여론재판을 조장하는 글을 올린 김 위원은 검사 출신 법률가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박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