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로니 입지 줄고, 르펜 대선행 암초… 유럽극우 女정치인 위기
관세 혜택 못 받아… 리더십 부재 지적
佛 르펜, ‘EU 예산 유용 혐의’로 유죄
피선거권 박탈… 2027년 출마 불투명
머스크 “급진 좌파, 법제도 악용 옥좨”


프랑스 극우의 ‘대모’로도 꼽히는 르펜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선 가도가 일단 막혔다.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이 유럽연합(EU) 예산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상태로 2년간 가택구금), 벌금 10만유로(약 1억5900만원) 판결을 내렸다. 특히 주목되는 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며 효력을 즉시 적용했다는 점이다. 1심 판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도 이런 판단이 유지되면 2027년 예정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르펜 의원은 TV에 출연해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다”며 “민주주의와 국가에 어두운 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르펜 의원은 2017년 대선 결선 투표에서 33.9%, 2022년 41.6%의 표를 얻었고 50% 지지 확보를 눈앞에 두었다는 평가를 받는 유력주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르펜 의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매우 큰 문제”라며 “5년간 출마가 금지됐는데 그녀는 유력 후보”라고 지적했다. 머스크 CEO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급진 좌파는 민주적 투표를 통해 승리할 수 없을 때 법제도를 악용해 상대방을 감옥에 가둔다”고 주장했다.
멜로니 총리도 르펜 의원의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에 슬픈 날”이라며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주요 정당의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아 수백만명 시민의 대표권을 박탈하는 판결에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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