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한국이 주요 타깃인가”…美, 슈퍼관세데이 직전 韓 저격

車·소고기·방산·망사용료 등 ‘韓 비관세 장벽’ 지적
2일 상호관세에 영향 촉각…K철강 美수출 16% 뚝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EPA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방 절충교역과 온라인 플랫폼법을 새로 거론했다.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수입차 배출 규제, 약값 정책, 망 사용료 등도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에 관해 약 7쪽 분량에 걸쳐 △기술 및 위생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자본투자 △기타(자동차·제약) 7가지 분야 무역장벽을 거론하며 미국 제품의 한국 진출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포함된 ‘국방 절충교역(Offsets in Defense Procurement)’에 대해 USTR은 “한국 정부는 외국 방위기술보다 국내 기술·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법안을 언급하며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문제 삼았다.

또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를 언급하며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수력, 화력, 태양열 등에 대한 소유 제한 문제만 언급했는데, 올해는 원전까지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주요한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또 수입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불투명성 등 자동차 시장에 대한 진입 규제를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의 대미 수출액이 3월 1~25일 기준 작년 대비 15.9% 감소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철강은 계약 체결 후 실제 수출까지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