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여야, 추경 공방 10조 VS 35조…추경 핵심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안도걸 민주당 의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산불 피해 지원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1단계 추경을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원하는 예산은 2단계 추경으로 합시다. 여당은 이 같은 단계적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산불 대책이 시급하면 예비비를 써라. 이걸 쓰지도 않으면서 추경을 하느니 마느니 정치공세를 하면 어떡합니까. 여야가 이렇게 다른데 추경 합의 이뤄질까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4일로 결정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죠.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내고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을 지역구로 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최악의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해 10조 원의 필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시점과 규모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필수 추경론에 대해 " 너무 적다, 내용도 부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Q. 여당은 아주 좋은 적기 대응이라며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죠. 야당과 간극이 너무 큰가요? 

Q. 최악의 산불이었고 피해도 역대급이지만 굳이 추경을 해야 하나요? 정부 예비비로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Q. 야당은 작년 말 예산 심사 때 정부가 편성한 4조 8천억 원의 예비비중 절반을 깎았습니다. 예비비 삭감이 결국 추경 편성 필요성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요? 

Q. 여야가 추경 논의를 이어가면 야당이 주장해 온 35조 원 추경과 그 안에 포함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Q. 이번 추경 논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빠른 지원을 위한 시기입니까? 내용입니까? 

Q.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추경안중 내수 부양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의 소비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발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추경 재원도 관심이죠. 빚을 내야 할 텐데 올해 국채 발행 계획은 어떤가요? 현재까지 세금은 잘 걷히고 있나요? 세수 결손 우려는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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