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했더니… 평균 피해 회복률 78%

국토부,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완료 피해주택 44호 분석 결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 결과,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률이 38%에서 73%로 크게 상승했다. ⓒ베이비뉴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 결과,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률이 38%에서 73%로 크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 2400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4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 특별법을 통해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보증금 손실 보전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월 12일, 3월 19일, 3월 28일) 개최해 2062건을 심의하고, 총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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