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2%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인권침해 가능성"

교사 85% "학교 운영위에서 CCTV 설치 결정해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사 10명 중 9명이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달 26~28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3682명을 대상으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2%(3386명)가 교실 CCTV 설치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교실 등 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 교사는 90.5%,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본 교사는 89.3%로 집계됐다.

특히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사이에서 이 같은 의견이 많았다는 게 교사노조의 설명이다.

교사 84.9%는 의무화가 아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CCTV 설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 개정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불과했다.

교사노조는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침해·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우려가 크고,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자치 역량을 떨어뜨린다"며 "무분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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