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다행”

한경협·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 입장문
“자본시장법 개정 통한 핀셋 처방이 일반 주주 보호에 효과”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월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재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대안이 될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 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또 일반 주주 보호라는 상법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 주재 후 "상법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또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재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재계 관계자들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