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개정 거부권 행사에 “다행…자본시장법 등 대안 논의”

재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오늘(1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면서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주주 보호라는 상법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8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면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 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상법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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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