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이 나라살림 떠받든다…근로소득세가 국세의 30%

근로소득세 총국세의 29.8%...법인세는 6.9%
‘근로소득세>법인세’...비중 작년에 역전
법인세 최고 세율 24% vs 소득세는 45%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지난해 처음으로 법인세를 넘어섰으며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올해 1~2월 국세 61조원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18조2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에서 29.8%를 차지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와 퇴직·양도소득을 합친 2월 누계 소득세는 26조8000억원으로 총국세의 43.9%인데, 전체 소득세 가운데 67.9%가 근로소득세에 해당한다.

반면 법인의 사업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는 올해 1~2월 4조2000억원이 걷혔다. 이 기간 법인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 수준에 그쳤다.

올들어 2월까지 임금근로자들이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보다 4배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이 나라살림을 떠받들고 있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세는 작년에 처음으로 법인세를 넘어섰다. 2024년 총국세 336조5000억원 중 근로소득세는 64조2000억원으로 총국세 대비 비중이 19.1%를 차지했다.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이 걷혀 전체 국세의 18.6%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국세가 2023년(344조1000억원)보다 7조6000억원 감소했음을 고려하면 임금근로자만 세수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2022년 총국세 가운데 15.3%(60조4000억원)를 차지했던 근로소득세는 2023년에 18%(62조1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반면 2022년 103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26.2%를 차지했던 법인세는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급감하면서 비중이 23.4%로 떨어졌고 결국 지난해 역전됐다.

올들어 2월까지 근로소득세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반면 법인세 비중이 7%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며서, 올 한해도 이같은 추세가 반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법인세 최고 세율 24% 대비 높은 소득세 최고 세율 45%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과세당국은 지난 2012년 종합소득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표를 신설, 그 이상의 세율을 38%로 높였고, 2014년부터는 38%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했다. 2017년부터는 과표 5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됐고(당시 세율 40%), 2018년부터는 해당 구간은 42%로 상향됐다. 이후 2020년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45%로 인상했다. 반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내렸다.

이 탓에 최근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금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상승분 또는 물가인하분을 반영해 과표를 변동시키는 것으로, 근로소득세에만 적용한다.

다만 2008년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득공제와 물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흐지부지됐고, 2010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했지만 이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의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2023년 19.0%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 37개국 중 상위 3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엔 조세부담률이 17.7%로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며, 이는 곧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적다는 의미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