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남발’ ‘줄탄핵’,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

“韓, 재판관 3인 임명했다면
尹은 일찌감치 파면됐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통보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인 1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동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 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9일째인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 후보자 임명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한 권한대행이) 다시 복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는 음모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선고를 지연하는 틈을 타 윤석열 내란 수괴를 복귀시키려는 작전을 벌이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4월18일이 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나면 그 자리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의 인적 구성을 바꾸고 결국 탄핵 소추를 기각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진 의장은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혹자가 ‘민주당이 탄핵 남발한다’, ‘줄탄핵이다’ 어쩌고 하지만,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마침내 내란 수괴가 복귀한다면 그로부터 이어질 국헌 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했다. 이후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사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판관 미임명 문제 해소를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청구인인 국회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을 뿐 마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배민영·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