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균택 “한덕수 같은 공직자 존재해서는 안 돼. 탄핵해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의원 전원 국회 대기령
-한덕수, 헌재 결정 무시-내란수괴 탄핵 훼방-내란동조
-24시간 헌재 앞 1인 시위 중. 4월 18일 이전에 결정 내려주길...
-짧아진 평의, 6명 못 모아서 그럴 가능성도...
-5대3? 가능성만으로도 위험. 마은혁 임명 등 최선의 방법 찾아야
-민주당 초선 등 72명 내란음모혐의로 고발? 그게 국힘 수준
-검찰, 尹 정권과 부부 어려울 때마다 野 향한 기획수사 남발
-文 조사. 尹 석방되니 희망가졌나 또 엉뚱한 짓
-심우정 딸, 조국 딸 수사처럼 열성 보여야 할 사건. 공수처 수사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헌법재판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균택 > 예, 박균택입니다.

☏ 진행자 > 토요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어젯밤에도 계속 밤새 거기 서 계셨던 겁니까?

☏ 박균택 > 예. 24시간 내내, 사흘 밤을 계속 새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건강은 괜찮으세요?

☏ 박균택 > 예, 견딜 만합니다. 사실 좀 졸음도 오고 피곤하기는 한데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됐었을 때 대한민국이 빠져들 심각한 상황, 위기를 생각하면 그게 피곤하다고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워낙 대사이긴 한데 의원님, 선고가 언제쯤 나올지 혹시 감이 잡히시는 게 있을까요?

☏ 박균택 > 그동안에 많은 예측들이 다 틀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날짜를 짚는다는 것은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4월 18일 이전에 하루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주도록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기각 결정이 나오거나 특히 4월 18일을 넘겨버린다고 했었을 때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것을 떠나서 아예 위기에 처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국민들이 함께 관심갖고 힘을 모아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평의가 열리긴 하는데 30분 걸린 적도 있고 1시간 걸린 적도 있고 되게 짧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할 건 다 검토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균택 > 지금은 이론, 쟁점 이런 것에 대한 검토라기보다는 생각들이 다른 부분들 때문에 아마 혹시라도 6명을 못 모아서 그런 것일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신다고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듣기로 오후에 민주당 의원들 전원 국회 대기령 떨어졌다는데 맞습니까?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원내 지도부에서 다들 국회로 모여서 국회에서 비상 대기를 하고 그리고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30분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는 이런 지침을 줬는데

☏ 진행자 > 왜요?

☏ 박균택 > 아마 헌법재판소법의 입법 문제 또 탄핵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비상 대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방침을 준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1인 시위를 중단하고 응소하라는 지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국회로 다시 가셔야 되겠네요, 그럼.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헌재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에서는.

☏ 박균택 > 시중에서 돌고 있는 소문 있지 않습니까? 인용이 5명 기각이나 각하가 3명이라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것을 진실로 믿고서 저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직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3명의 재판관이 설령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목소리를 냈다고 해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저도 헌법재판관들한테 호소문을 1인 시위 중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탄핵 기각 결정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그런 모습은 절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본인들도 선고 이후에 또는 4월 18일 이후의 상황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설령 어느 정도 위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위기라는 인식하에 우리가 뜻을 모아서 잘못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굳은 의지를 다수의 국민들이 표현해주시는 이 노력이 마지막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법사위에 출석을 했잖아요.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맴돌던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포착된 기류 혹시 이런 건 없을까요? 의원님.

☏ 박균택 > 그야말로 답을 원론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답답한 국민들의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통해서는 아직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입법 문제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법, 그 다음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 이걸 추진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박성준 원내수석은 어제 아침 인터뷰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던데 당 입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균택 > 일단은 원내 지도부에서는, 박성준 원내수석은 이걸 조금 속도를 조절하자고 말씀을 했고 법사위원들이 논의한 끝에 언제든지 이 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황에서 법사위 소위까지만 통과를 시켜놓자.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는 의장님과의 일정 협의도 필요하고 탄핵 선고 상황을 살펴야 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고 그래서 소위 의결만 마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럼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역시 탄핵선고일, 이게 되는 겁니까?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 박균택 > 예,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거 말고 또 고려할 사안이 있습니까?

☏ 박균택 > 그것 외에는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의장님을 잘 설득을 해서 날짜를 적절하게 잡는 것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의장님이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 국힘도 함께 끌고 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지 못할 때가 있어서 의장님께 협조를 잘 구해가면서 일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을 해석하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확약을 준 게 전혀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 박균택 >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날짜를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 국힘 쪽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일을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날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 진행자 > 또 하나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했고 그 시한이 오늘까지 아닙니까?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탄핵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균택 > 탄핵이라고 딱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또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를 탄핵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실상 훼방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내란동조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헌재 결정을 따라라 법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런 공직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형사 처벌도 해야 하고 지금은 탄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론, 임명을 해야 되고 임명을 안 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원칙론 말고 현실적 측면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임명이 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박균택 > 예, 그런 점은 있는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있으면 예를 들어 6대3이 될 수 있는 것을 없어서 5대3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성 체제를 통해서 파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니까 뒤늦게라도 변론 재개를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민주당에서 계속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푸시하는 이유가 정말로 5대3이 맞아서 그런 거 아니냐는 식의 해석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드려봤던 거거든요.

☏ 박균택 > 5대3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선고가 안 나고 있는 거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하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도 이것은 가능성만으로도 너무도 위험한 상황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설령 임명을 한다고 해도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 전에 변론 재개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하는 것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 박균택 > 기간상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변론갱신 절차를 약식으로 밟고 결정문은 이미 다 작성이 돼 있을 테니까 숫자 확보 문제만 있을 뿐 밀어붙이면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변론갱신 절차 일주일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 박균택 > 예, 운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총리 탄핵을 넘어서 줄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를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균택 > 저는 국힘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웃고 말 일이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 군을 동원하고 기관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법대로 진행하는 것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의사에 합치한 것이냐, 너무 과하다는 평가를 정치적으로 받는 거 아니냐고 저희들이 스스로 점검을 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일인 것이지 그것이 범죄라는 얘기는 국힘의 수준, 법률위원장까지 저럴 정도의 정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 진행자 > 내란 음모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고발했다고 생각하세요?

☏ 박균택 > 그냥 저 사람들은 해보고 억지로 주장을 하고 철판 까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주당도 항상 옳게만 처신하는 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렇게 염치에 어긋나는 일, 낯 두꺼운 일은 차마 잘 못 하는 것이 특성인 것 같은데 저렇게 후안무치하고 윤석열이 무슨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하느냐,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는 식으로 항상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진짜 믿는 듯이 얘기하는 거 보면 조금 종류가 다른 사람들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찰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균택 >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윤 정권이나 윤석열 부부가 어려울 때마다 야당 대표나 전 정권을 상대로 기획수사 정치수사를 남발해 왔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그 차원에서 수사를 시작했던 것인데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서 잠시 조용한 듯하더니 다시 석방돼서 나오니까 뭔가 희망을 가졌는지 다시 엉뚱한 짓을 또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윤 정권 검찰의 습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윤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 외에 저런 못된 근성을 고칠 방법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말고 정의용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지난 주말에 조사를 했거든요, 사드 관련이라고 해서. 그럼 같은 흐름이라고 보세요?

☏ 박균택 >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사실은 죄가 안 되는 것들을 뻔히 다 알 텐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이상직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도 북한에 전세기를 이용했을 때 사실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유명 항공사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거기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상직 의원에게 부탁해서 그 항공사를 이용한 것인데 마치 그 항공사에게 돈을 벌어주려고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도 어떻게 저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걸 주도하고 있는 건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균택 > 심우정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전주지검장, 박영진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그런 처신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기관의 남아 있는 습성으로도 심우정 연결 없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어제 윤건영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전후로 해서 두 차례의 조사 시도가 있었다고 하길래 석방을 주도한 것도 심우정 총장이지 않습니까?

☏ 박균택 > 예, 물론 중요 사건들을 추진할 때는 대검에 보고를 해가면서 승인도 받아가면서 일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하는 거라면 당연히 대검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대검이 관여된 것도 분명할 텐데 다만 주도를 전주지검장 스스로도 열심히 여기에 전력투구를 해오던 사람이니까 주동자는 거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심우정 총장 딸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균택 > 저 정도의 의혹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제기가 되고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경위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상식으로 납득을 못하고 의혹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스스로 자처해서라도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세간에서는 이 사건을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경우와 빗대서 많이들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국 장관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처럼 수십 명의, 그때 21명인가 검사를 동원해서 입시 스펙 비리를 수사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그런 열성을 보였어야 할 사건인데 아마 검찰이 이것을 스스로 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검사의 비리는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하라고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수처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시민단체에서 며칠 전에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공수처가 나서줘야 할 것 같습니다만 공수처는 신뢰도는 높고 기대도 높은데, 수사 여건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경험들이 부족해서 일 처리가 늦는다는 것이 참 국민을 답답하게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출 수밖에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정말로 만약에 특혜 채용이라고 한다면 특혜가 행사됐던 통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는 당연히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균택 > 예, 당연합니다. 심우정 검사가 스스로 그걸 조작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외교부 쪽 기관의 상급자들이 관련된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로가 충분하게 확인이 돼야만 죄의 유무라든가 또 범죄 경위도 분명히 밝혀질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짧게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국립외교원에 들어간 경우가 있고 외교부에 들어간 경우가 있잖아요. 외교부에 들어간 게 지난 2월이에요. 내란 사태 바로 직후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 박균택 >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고위직에 있으니까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으로 미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주장처럼 없는 것인지 어느 경우든 다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이니까 의혹이 없으면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꼭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특혜 통로가 있었다면 그렇게 한가했나 싶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균택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