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에 최후통첩 “오늘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책임 묻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의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복귀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음모가 있는 거다. 헌재가 선고를 지연하는 틈을 타, 윤석열 내란 수괴를 복귀시키는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예고한 ‘중대 결심’은 한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시도로 해석된다. 만약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답할 경우, 이날 오후 본회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수도 있다. 적어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 5당 188명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은 보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이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의장은 “혹자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줄탄핵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 지연으로 내란 수괴가 복귀한다면 그로부터 이어질 국헌 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은 하찮기 그지없다”며 “탄핵 남발도, 줄탄핵도 아니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헌법적 책임을 묻는 거다.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