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법, 前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 협상할 것”

트럼프 “돈 낭비”라고 비판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미 투자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반도체법 보조금을 재협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미 투자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만들라고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사무소는 미국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헤쳐 나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무소에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도 책임지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CPO에 대해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bargain)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설치된 CPO는 반도체법 보조금 배분 감독,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재건 노력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PO 직원 다수가 구조 조정됐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반도체법을 “엄청난 돈 낭비”라고 거듭 비판해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을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 13일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조금은 기업들의 투자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상무부에서 보조금 47억4500만달러를 받기로 계약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