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부터 자동차까지…'한국 평가서' 공개

<앵커>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무역 장벽을 근거로 우리에 대한 상호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 평가 보고서는 7페이지 분량입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고 적시했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장벽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선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과도기적 조치가 16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업.생명공학 관련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미국 농산품에 도전이라며 새로운 제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 과도한 검토로 지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국업계의 우선순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했습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망 사용료가 부과되면 반 경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런 장벽들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매년 3월 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올해는 상호관세 부과 직전이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수요일에 대통령이 발표하겠지만, 미국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라고 언급했는데 AP 통신 등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정부 경제, 무역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40%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황지영)

김용태 기자 ta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