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병원에 불 질러도 '집유'‥방화범죄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최근 영남 지역을 휩쓴 '괴물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의 실화로 밝혀진 가운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방화와 실화 범죄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서울경제입니다.

◀ 앵커 ▶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고의적으로 불을 내는 방화 혐의로 1심에서 '유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전체의 28%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반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절반 가까운 49%에 달했고, 10%에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선고 비중은 비슷했는데요.

형법상 건물이나 기차,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른 피고인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현실에선 10명 중 6명가량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범죄에 대해 법원이 고의, 계획, 위험성 등을 따져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국내 대학의 인공지능 관련 학과 규모가 5년간 20배 이상 커졌지만, 중하위권 대학에선 교육 여건이 양적인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AI 관련 학과는 지난해 146개, 재학생은 1만 4천여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21배 늘었는데요.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첨단 학과를 신설하면 정원 확대가 가능하고요.

또 AI학과 보유 여부가 각종 연구개발 과제를 따내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하위권 대학들은 기존 학과들을 통폐합해 정원을 우선 확보한 뒤 소속 교수에게 AI과목을 무작정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경기지역의 한 대학은 물류학과를 통폐합해 AI학과로 운영 중인데, 교수진 충원이 여의치 않아 디자인을 전공한 비전문가가 AI수업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학과만 늘린다고 AI 인재가 양성되는 건 아니라며, 기존 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분야와 AI를 창의적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매일경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눈앞에 닥친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협의에서 불리한 조항을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APR1000' 모델을 두고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다며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수원은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고 맞섰지만,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올해 1월에 관련 업무협약을 통해 분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협약에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프로젝트당 8억 달러의 일감 보장과 지식재산권 사용료 1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원전 기술에 대한 주권을 스스로 내려놨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전국 합계출산율 상위 5개 지역 모두 아기들이 몇 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했던 전남 영광군의 2019년생 인구수는 5년 만에 36% 감소했는데요.

장성군도 같은 기간 37% 빠졌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일할 일자리가 부족해져 광주 같은 대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타 지역에 살다가 현금성 출산 지원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한 뒤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는 대로 나가는 가족도 많다는데요.

실제로 전국 광역 기초단체 가운데 현금성 저출산 정책을 펴는 곳은 2023년 2백 개, 지급 금액은 482만 원으로 10년 동안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자체 사이의 현금성 지원 경쟁을 하며 한정된 출생아를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이 펼쳐진다며, 현금성 지원책보다는 인프라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무등일보입니다.

불경기 속 광주와 전남지역은 '천원' 정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모두 12개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광주 서구에선 노약자에게 단돈 1천 원으로 우리밀 손국수를 제공하는 '천원국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원국시는 전통시장, 청소년 등 점포별로 특화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총 198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또 강진군와 전남도에선 각각 '천원택시'와 '천원 여객선'을 운영하고요.

광주 북구는 맞벌이 부모들의 부담을 덜고자 '아픈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천원' 정책들이 더 많은 지자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01741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