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철밥통 공무원 다 자른다"···예산 1500조 삭감 폭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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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트럼프 정부의 지출 삭감 작업을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130일 내 대규모 예산 감축안을 내놓았다. 머스크는 연방 정부 효율화를 통해 5월 말까지 정부 지출을 1조 달러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머스크는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부터 130일 안에 정부 효율성부(DOGE)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비국방 분야 재량 지출 1조 80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삭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머스크는 "핵심 정부 서비스에 영향 없이 2024 회계연도 연방 지출 6조 7500억 달러 중 15%를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DOGE는 한시적 연방 근로자들로 구성돼 연간 최대 130일만 근무 가능하다.

머스크는 메디케어·사회보장제도 같은 필수 지출에서 낭비와 사기를 지적했으나,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사회보장국 감사에 따르면 2015~2022년 부정 지급액은 720억 달러로 전체의 1% 미만이다.

최근 DOGE는 연방기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주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만 명, 교육부는 직원 절반 감축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43% 감축을, 재무부도 대규모 인원 감축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머스크는 "거의 아무도 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여러 기관에서 인력 감축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일부 DOGE 감축안은 법적 제재로 중단된 상태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