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애플에 2천억대 과징금‥"지배적 지위남용"

프랑스가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현지시간 31일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애플에 1억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다른 앱이나 사이트를 이용한 기록 등을 추적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강제해, 그동안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의 검색 활동, 앱 이용 기록 등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보내온 광고주는 광고 성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으로 해당 기능을 도입한 것은 타당하지만 구현 방식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타사 앱에는 복잡하고 제한적인 동의 절차를 강제하면서 애플 자사 앱에는 유리한 광고·검색 환경을 만들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나림 기자(all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01676_367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