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성철 "헌재 선고 촉구하는 국힘? 속내는 尹 복귀도 조기 대선도 없이 계속 가는 것"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최악의 시나리오? 尹 탄핵 결론 안나는 것
- 與, 헌재가 결정 못하는 상황을 계속 원하는 분위기 있어
- 대통령실과 반탄파, 尹 복귀 자신 있어 하는 분위기
- 헌재, 마음속 결론은 내린듯.. 선고 못하는 건 다른 정치적 고려 때문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위헌적 상황 끊어내지 못하면 헌재에 회의론 생겨
- 민주당, 내일 오전 넘으면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 들어갈듯
- 4월 18일 넘기면 경우에 따라 헌법재판관 탄핵 상황 갈수도
- 헌재, 국민에 대한 예의 갖춰서 설명할 의무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콤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 장윤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국가가 파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안감을 넘어서 공포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정리해 주시죠.

◎ 장윤선 > 지금은 약간 암흑을 헤매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언제까지 선고하겠다라는 기일을 잡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 4월 4일이 됐든 4월 11일이 됐든 그 전이 됐든 선고하겠다라는 기일을 통보해주면 그나마 조금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 들 텐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한 이후에 일반사건은 선고하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특히 광장의 민심에서 헌법재판소 뭐하는 거냐 위헌적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87년 6월 항쟁으로 얻어낸 헌법재판소의 존재론적 회의론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순 없고, 내일 오전까지 기다렸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한 쌍탄핵에 돌입을 할 걸로 보이고 2, 3, 4일에 국회 본회의가 잡혔어요. 조국혁신당에서도 4월 한 달 내내 본회의를 매일 잡아놓고 여차 하면 상황 변경에 국회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판을 짜놓아야 한다라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무엇이냐하면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8대0 상황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7대1, 6대2, 5대3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적극적 해석과 소극적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적극적 해석은 7대1이라도 파면 선고를 해라 그 상황이면. 그게 아니면 5대3인 거고 5대3 상황이라면 문형배 권한대행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고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게 불가능하겠죠.

◎ 장윤선 > 그러면 이 상황이 4월 18일 이후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일종의 성향 분석이 들어가는 것이고 가운데 3명의 재판관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게 기자들 사이에서 돌기는 하는데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옮기기는 어렵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역사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민주공화국으로 가느냐,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지적한 대로 독재 국가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이 역사에 남을 고비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문을 쓰느냐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소위 얘기하는 최근에 신을사 몇 적 이런 거에 이름을 올리고 나라가 망하는 꼴을 기어이 보겠다는 거냐.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을 생각해서 올바른 결정을 이번 주 안에 해야 되지 않아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장성철 > 분위기나 흐름은 장윤선 기자님께서 잘 전달해 드렸고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 진행자 > 말씀해 보시죠.

◎ 장성철 >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 진행자 > 4월 18일까지요.

◎ 장성철 > 아니요. 그 이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때까지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8대0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하고 그 선고는 빨리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돌아가는 얘기나 분위기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 상태로 쭉 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대통령 복귀를 바라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 안 하고 조기 대선 없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상황이 안 오고 우리들은 이렇게 당을 비대위 체제로 계속 끌고 가면 3년 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 의원직이라든지 당의 주도권을 나는 계속 가져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로는 빨리 선고하라고 하지만 분위기는 이대로 그냥 쭉, 아무것도 헌재가 결정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쭉 가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죠. 이 상황에서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놓고

◎ 장성철 > 무책임하죠.

◎ 진행자 > 이 정도 상황에서 대통령을 파면 못하는 나라,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부터. 또 그 다음에 그 상황을 국민들은 참아낼 수 있을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그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국민들은 2년 기다리지, 이렇게 참아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만약 입니다.

◎ 장성철 > 못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못할 것 같죠?

◎ 장성철 >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장성철 >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는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이죠. 새누리당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용기를 내서 거리에 못 나갔는데 만약 이 상황이 이대로 쭉 간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국민들이 상당히 더 많지 않을까요.

◎ 진행자 > 국민들 굉장한 다수가, 절대다수가 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다 좋은데요. 헌법재판관 중에, 장 기자 설명하셨는데 그분들 중에 기각이나 각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라를 정말 팔아먹은 거랑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국가를 거의 파국의 지경으로 몰아놓은 책임이 고스란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갈 텐데요.

◎ 장윤선 > 그렇죠. 헌법재판관이 왜 됐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국민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 거고 평생 법관만 하신 분들 아니습니까? 그런데 그 사사로운 네트워크 때문에 아주 숭고한 헌법 가치를 저버리고 사사로운 사익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역사적 심판을 받는, 이완용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이런 비판을 받게 되고 물론 국회 내부에서는 이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헌법재판관들 기분 나쁘게 해서 뭘 하냐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해야지 자꾸 헌법재판소 비판하고 헌법재판관들 비난하면 안 된다. 장윤선 기자부터 그런 거 하지 마라라고 저도 제안을 받는데, 광장에 나가 보면 시민들이 뭐하는 거냐 헌재가, 이렇게 기일을 늦출 일이냐. 박근혜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했지만 열나흘인가요?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배를 끌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냥 그렇게 길게 끌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것이고, 오늘 달러가요. 1472.9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코스피가 2500선 아래로 무너졌어요. 물론 다른 경제적 요인이 있다, 트럼프 발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자체가 대단한 위기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고 평가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다른 거 다 떠나서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생각해서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기의 시그널인 것이고 다시 한 번 전 국민이 나서서 민의를 총의를 모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선고를 미루라는 식으로 하다가 분명히 스탠스가 변했습니다. 빨리 하라는 식으로. 뭔가 언지를 받았다거나 혹은 판단을 했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나 헌재 앞에서 집회하거나 단식 농성 철야 농성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치권에 연락하는 게 뚝 끊겼어요. 그걸 분석을 해보면 자신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다른 쪽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 장성철 > 궁금하거나 잘 모르면 어떻게 됐대, 분위기는 어때, 이렇게 해, 연락도 하고 상의도 하고 정보도 알아보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난주 중반부터 뚝 끊겼다는 거예요. 연락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 있다라는 것 같다. 그 분위기가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대통령의 복귀를 자신 있어 하는 분위기다. 그러한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해 드려요.

◎ 진행자 > 민주당은 위기감이 팽배합니까?

◎ 장윤선 > 네, 민주당은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뜨겁게 내부 논쟁을 한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전략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라라고 헌재를 압박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리, 부총리,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한 쌍탄핵을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후순위로 이주호 교육부총리 아닙니까. 사회부총리. 이주호 부총리에게 임명 여부를 물어보고 안 하겠다고 하면 순차 탄핵하는 전략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 떠나서 4월 18일까지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진짜 내전적 상황, 파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우에 따라선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앞서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내란 수괴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다리를 끊어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파국적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는 한덕수 체제로 2년을 가는 건데 그걸 용인할 국민들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아무리 얘기해봐야,

◎ 진행자 >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예를 들면 있다면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을 막는 몇 명이 이 나라 전체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걸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 장윤선 > 이미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리고 탄핵 여론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조사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과 파면 요구는 중도층에서도 올라가고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상황은 헌재가 위헌적 상황을 방기하고 있는 게 맞아?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트랙하고 똑같은 트랙을 한덕수에게 밟고 있어요. 가처분 신청도 했고 권한쟁의 심판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3월 24일 날 한덕수 총리를 기각했던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기일이 오래된 거 아닙니까. 2월 27일 날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했을 때 위헌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시일이 일주일이 넘어갔고 오늘이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7일이 넘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 내에도 지났다라고 보면 이건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로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 가능성이 높다라고 민주당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장성철 >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 안 따르잖아요. 안 따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를 시켜주니까 나는 계속 임명 안 하면 뭐가 어때, 이런 생각을 계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복귀시키는데 각하 2명이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찝찝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의 시간도 대단히 짧아지고 1시간 했다가 그 다음에 오늘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여러 가지 논의 시간도 없고 헌법재판관 TF팀에다 자료 요구도 안 하고 이런 모습 보면 이미 다 마음속에 결론은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평결을 못하고 선고를 못하는 거는 다른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 3명도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손가락질 받고 대한민국에 살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압박도 받을 수가 있으니 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냥 뭉개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복귀도 안 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상황도 안 나오고 우리가 당신들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어? 손가락질도 안 받고 그냥 무책임하게

◎ 진행자 > 손가락질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장윤선 >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 장성철 > 받죠. 그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구나, 결정적인 책임론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 진행자 > 착각인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4월 셋째 주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번 주에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막판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을 하고 두 사람이 빠지잖아요. 4월 18일 날, 7명이 되면 7인 체제에서는 헌재 선고를 할 수 있으니 7인 체제에서 4대3으로 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돌기는 해요. 근데 그 가능성은 아마 이번 주 안에 민주당이 차단을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쌍탄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주호 유상임 쭉쭉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할 거냐.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국무회의 시행령을 바꿔서 전체 국무위원들이 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족수 같은 거를 조정해서 2명 정도만 있으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4명만 남고 다 탄핵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정해 놓고 국무회의를 조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이렇게 가면 막장입니다.

◎ 진행자 > 막장이죠.

◎ 장윤선 > 완전한 막장이에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소위 얘기하는 법꾸라지 법기술자들이 완전히 형해화 시켜서 나라에 법이 있든가 말든가 헌법이 있든가 말든가 그건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다.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은 정말 너무 심각한 사람이다. 너무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때 대통령 직위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국민께 봉사하겠다 국익에 앞장서겠다.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표를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났는데도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나라를 팔아먹겠다 나라 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대통령 자격이 있겠다고 이게 헌법 수호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헌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당장 나라 망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살길 자기 정치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이 돌아오면 자기들은 안전할까요. 저는 캄보디아 킬링필드 되는 겁니다. 유혈 사태 나는 거예요. 기어이 피를 보겠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이 어떤 심각한 상황을 정말 헌법재판소에 몇 명이 이런 일을 방치하고 혹은 부추기고 오히려 만들어내고 이 역사적 책임을 질 자신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 장성철 > 역사적인 책임보다는 자신들이 현재 처한 곤란한 상황을

◎ 진행자 > 그것도 착각인 것 같아서요.

◎ 장성철 >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요. 그것도 대단한 착각인 것 같은데요. 위중함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장성철 >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을 계속 비판을 하고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잖아요. 제발 이번 주에 안 해도 좋으니까 다음 주 며칟날 하겠다.

◎ 진행자 > 왜냐하면 그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게요. 다음 주 지나면 18일이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여야가 서로 상대방의 속내를 정확히 모르니까 여야가 극단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면.

◎ 장성철 > 정치적인 고려하지 않고 이번 주에 무슨 4월 2일 재보궐 선거 있는데 그거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니까 선고를 이번 주 월화수에는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헌재가 왜 하냐고요.

◎ 진행자 > 그거 할 이유가 없어진 긴박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 장성철 >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헌법재판소의 저런 행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빨리 선고기일이라도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기자들한테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아예 오늘은 없어요. 이번 주에는 없어요. 기자들이 그냥 직업으로 거기 가서 기자 몇 명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재판소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께 알리는 거예요. 거기 기자 몇 명이 그 사람들이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국민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국민 알기를 뭘로 알길래 오늘은 안 해요, 이번 주는 없어요, 계속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투명성은 갖춰줘야죠. 예를 들어서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5대3이다. 그런 기운이라는 사실을 투명하게 알려줘야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끊임없이 안개만 피우면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닌지 계속 연기만 피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오판하게 되고 흥분하게 됩니다.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많이들 나오세요. 혹시 나오면 알 수 있을까. 그런데 다들 빤한 거예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도 않아요. 다 공복 아닙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자 몇 명들한테 없으니까 그리고 몇 명 헌법재판소 이거 사실 아니니까 바로잡아라 이런 폭력적인 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부터 바꿔야되고 최소한 국민들이 지지 않게 국민들이 만든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명운을 걸고 최소한 투명하게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해라. 그래야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판단해서 결정한다. 8명이 결정할 수 없잖아요. 국민들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다 들어보고 국민들이 판단해서 어떻게 결론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에 부합한 결정인지 국민들이 총의를 모을 수 있다 해야 된다. 이건 국민투표하고 별건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장윤선 기자님 등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5대3 아니냐 그런 비판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8대0이었다. 꼼꼼하게 문구 하나 단어 하나 다 살펴보느라고 시간이 늦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하고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는 그러한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장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되려면 한계가 이번 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중반쯤 넘어가면요. 여야가 서로 상대방의 전략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최후의 수단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파국이에요. 결국은.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 장성철 > 이번 주 4월 4일 금요일에 하든지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11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10일 날 또 일반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지금 그런 걸 따질 때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국가의 공도동망하느냐 아니냐의 누란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보궐 선거 따지고 일반 선고 따지고 그게 국민한테 들리는 건 그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 장성철 > 맞습니다.

◎ 진행자 > 아주 너무나 한가한 소리예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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