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귀 의대생’ 수업 방해 막고 전공의 복귀 길도 열어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 거의 전원이 복귀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복귀 시한인 31일 전체 의대생의 90%가량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의대생들을 움직인 건 각 대학이 원칙대로 유급·제적 카드를 꺼내들면서부터다. 의대생들이 대규모 제적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피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대생들의 복귀로 의대 교육이 정상 궤도에 오르길 기대하지만,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학생들의 단일대오는 무너졌지만,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자는 의대생 단체의 움직임이 있어 수업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매달리던 의료대란 1년을 사과하고 사실상 백기투항한 셈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까지를 ‘복귀’로 전제했기에 ‘무늬만 복귀’가 아닌 교육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불허하다가 두 학기나 늑장 승인했다. 의대생들은 이번에도 사정을 봐줄 거란 생각에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해선 안 된다. 같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왜 의대생만 특혜를 주느냐는 비판이 비등하다. 수업 방해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지금도 단일대오 유지를 압박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8일 “의대생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같은 날 박단 의협 부회장 겸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팔 한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 저쪽이 원하는 건 굴종 아닌가”라며 복귀를 택한 의대생들을 힐난했다. 사실상 압박과 다름없는데,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굴종이 아니다. 의사 면허도 없는 의대생들이 학교에서 제적되면 어쩌란 말인가.

학생들이 힘들게 돌아온 후 정부와 대학은 내실 있는 교육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사직 전공의들도 상반기 복귀할 수 있도록 추가 모집을 마련하고,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희망하는 전공의들까지 병원으로 돌아와야 의료 현장과 의사 육성 체계가 정상화된다. 그와 더불어 의대 정원과 의료 개혁은 여·야·의·정 협의회에서 큰 그림을 그리기 바란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인 31일 서울 시내 한 의대의 실습실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