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기재위 "與추경논의 협조요구…최상목 국채 매입시기 밝혀야"

[(자료: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전체회의 일정을 신속히 열어주실 것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매입 의혹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늘(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정태호 야당 간사는 박수영 여당 간사와 이번 주에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송 위원장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사 간 합의한 기재위 전체 회의 일정을 열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선 산불 재난 극복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한 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어제(30일) 공식화한 추경안 10조원은 경기를 부양하는 데 부족한 만큼 민주당이 제출한 추경안을 바탕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미국 국채 보유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기재위원들은 "계엄 이후 환율이 1천400원을 돌파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고 있었다면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국채 매입 시기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실 관계자는 "박수영, 정태호 여야 기재위 간사 간 기재위 전체회의 개의 합의에 대해 듣거나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원회 역시 정부의 추경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책위는 "10조원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정부가 재난, 재해 대응 등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판단 근거조차 알 수 없다. 정부는 산불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하는 데 현재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근거와 향후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 정부의 추경안을 보완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데, 이를 사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최 부총리는 1억9천712만원 상당의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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