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발의땐… 한덕수, 헌재 2명 지명해야”

■ 野 ‘줄탄핵’ 예고에 ‘맞불 카드’
韓,필요성 보고받고 절차 검토
본회의 처리 전에 인선할 수도
野, 대행이 재판관 임명 못하게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에 상정

여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곧바로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 후보자 지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문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자 인선의 필요성을 보고받았고 그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감안하면 최소한 두 재판관의 퇴임 15일 전에는 지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1일 시한으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거론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가운데, 그 대응책으로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 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관 퇴임 이후 헌재 이념 지형을 보수 우위로 재편하려는 의도도 깔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막는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4월 2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 일정과 안건 상정 권한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한 국무위원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줄탄핵을 하겠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1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처리와 향후 국회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다.

손기은·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