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이 내란 음모"... 與, 이재명·김어준·野 초선 등 72명 고발

野 초선 의원들 마은혁 임명 촉구 기자회견
한덕수 재탄핵 이어 국무위원 줄탄핵 시사
주진우 "정부 기능 마비 시키려는 내란 음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1일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고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수순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고, 마찬가지로 마 헌법재판관 임명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공세를 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줄탄핵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일단 주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에 대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강경 주장을 먼저 제기해온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