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마은혁 미임명, 헌재서 위헌 판단했으면 유불리 따지지 말고 따라야”

국힘 지도부 주장 에둘러 비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총 도중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선인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8명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도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자 여야는 ‘임명 촉구’와 ‘의무는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와서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판결이 강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주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행정부든 사법부든 제발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수행해나가는 것이 올바르다”며 “헌법재판관이 9인으로 원래 구성되지 않나. 이것을 내 마음에 딱 들고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제발 여야는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들을 자꾸 내뱉는 모습들이 결국은 정치권과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됐는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