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오늘]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논의 /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2차 공판 /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2배 증액

2025. 3. 3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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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 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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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오늘(31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심의합니다. 국민의힘은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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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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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부터 '소액 생계비 대출'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바꾸고, 한도를 기본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서민과 청년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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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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